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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306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서핑하다 발견. 의료급여 제도혁신에 대한 국민보고서 좋은 의도와 잘못 설계한 제도 이 글은 현행 의료급여 제도의 상황과 문제점, 혁신방안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보고서입니다. 언론과 국민들 앞에 공개하는 바로 그 시점에 대통령께도 똑같은 보고를 드립니다. 공무원이 제출하는 보고서로 보자면 개인적 생각이 여기저기 섞인 만큼 다소 이례적일 수는 있겠으나, 장관으로서 직면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데는 딱딱한 공문서보다 나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너그러운 양해를 청합니다. 추석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다른 것도 아닌 의료급여에 대한 보고서를 쓰게 된 것은, 이 제도가 보건복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확보한 높은 문명적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가의 좋은 의도와 무책.. 2008. 5. 24.
이메가 담화문 한줄 요약 - 미안하다고 했으니까 됐지? 이제 닥치고 주는대로 X먹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석 달이 가까워 옵니다. 그 동안 저는 `경제만은 반드시 살려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하루 속히 서민들이 잘 사는 나라, 자랑스러운 선진일류국가를 만들고 싶다는 일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쇠고기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을 축산 농가 지원 대책 마련에 열중하던 정부로서는 소위 `광우병 괴담'이 확산되는 데 대해 솔직히 당혹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심혈을 기울여 복원한 바로 그 청계광장에 어린 학생들까지 나와 촛불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보고는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모님들께.. 2008. 5. 22.
코리아 타임즈 김연세 기자의 양심선언 공중파 중계에선 질문 중간에 잘리고 광고로 넘어갔다고 한다. YTN과 인터넷 방송에서는 그대로 고고~ 최시중과 그 일당들이 방송과 인터넷을 장악하려고 눈이 벌개지는 게 이해되긴 한다. 까딱하면 2차 대전 독일 치하 때 프랑스 레지스탕스의 해적방송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부활될 수도 있겠군. 이것들아! 나 수정 좀 하자!!!!! 돈을 벌어야 네놈들한테 세금 뜯겨줄 거 아니냐!!! 2008. 5. 8.
공부방 아이들에게 여름 교복을.... 배너를 달라고 하는데 배너는 아무리 해도 안 달려서 포스팅으로 대치. 난 바보인 게 틀림없어. ㅠ.ㅠ 2008. 5. 7.
광우병 단상 미국 쇠고기 수입이야 시간 문제지 언제건 다시 풀릴 거라는 건 이해하고 있었지만 검역 체계는 그대로에다,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해도 금수조치 안하고, 미국 사람들도 안 먹는 늙은 소까지 완전히 열어준 걸 보면서 요 며칠간 유체이탈 상태였다. 기획만 해주고 손을 뗐지만 (돈도 안 맞았지만 사실 자료 조사과정에서 너무 심란해서. 난 내 꿈자리를 두고두고 사납게 할 프로젝트는 가능한 피한다. 나같은 안락주의자는 다큐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불가능) 광우병 관련 다큐멘터리 준비를 했던 입장에서... 이번 미국 쇠고기 전면 개방. 진짜 대책이 없다. -_-;;;; 나한테 학교 다니는 애가 있었으면 미국 소고기 수입되는 그날부터 당뇨건 뭐건 거짓말로라도 진단서 떼서 급식 절대 안 먹이고 도시락 싸서 보냈다. 자식이 없.. 2008. 4. 23.
시골의사가 본 의료보험 제도 논쟁 시골의사가 본 의료보험 제도 논쟁 출처: 시골의사 박경철 블로그 (http://blog.naver.com/donodonsu/100049829343) 스케줄까지도 나왔는데 설마 하겠어~라는 바보(험하지만 솔직히 다른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다)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다. 민영 의료보험의 폐해를 다룬 영화 식코가 화제다. 알다시피 미국은 공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이 공존한다. 민영 의보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은 메디케어라 불리는 국가 의료보호체계에 속하지만 정작 이들은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르다, 모든 국민이 공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민간보험의 역할은 문자 그대로 미미하다. 시중에 나와있는 우리나라 민간보험시장은 사실 손해보험시장이다, 이를테면 길을가다 교통사고를 당.. 2008. 4. 19.
KT 관련 관련 기사 [중앙일보 김진희] 요즘 온라인에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청구된 전화요금을 두고 KT와 한바탕 싸움을 벌였다는 네티즌들의 이야기로 시끌벅적하다. KT의 ‘맞춤형 정액제’라는 집전화 요금제에 가입한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들이 “무단 가입돼 몇 년 간 수십 만원이나 요금을 더 내고 있었다”며 잇따라 환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맞춤형 정액제’는 월평균 통화요금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내면 시내외 전화를 무제한 쓸 수 있는 요금제다. 평상시보다 많은 전화통화를 원할 경우 이득을 보는 것으로 2002년 9~12월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당시 과열 경쟁 등으로 인한 무단 가입 의혹이 일어 참여연대와 YMCA 등 각종 시민단체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결국 KT는 2002년 11월 모 신문 지.. 2008. 4. 16.
진보신당 18대 총선 정책공약 개요 선관위 홈피에서 10분 넘게 온갖 데를 다 클릭하고 삽질을 해서 겨우 후보자 프로필을 찾아냈다. 반드시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오기가 아니었다면 포기했을 정도로 꽁꽁 감춰진 링크. 도대체 정보를 얻으라는 건지 아니면 포기하고 대충 찍으라는 건지 모르겠다. http://www.nec.go.kr:7070/abextern/main.jsp?GUBUN=hbm 2008. 3. 28.
내 이럴 줄 알았지. 국토부 "내년 4월 대운하 착공 계획" 하느님이 자기에게 내린 사명이라서 꼭 해야 한다고 이메가께서 사석에서 간증 비스무리한 것을 하셨다니 뭐. 본래 미친 병 중에 종교에 미친 경우가 제일 대책이 없다는 걸 떠올리면 무지하게 암담. 근데 이 경우는 진짜 종교에 미친 건지 아니면 돈벌이를 위해서 하느님을 파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필요할 때만 만만한 하느님 열심히 찾는 인간들 나도 무지하게 싫어하지만 나도 이 시점에선 하느님을 한번 찾고 싶다. 정말로 많이 바쁘신 건 알지만 아주 잠깐이라도 짬을 내서 이메가에게 "난 너한테 그런 거 시킨 적 없다" 라고 딱 한 말씀만 해주시면 안될까요? 옵션으로 벼락도 함께 내려주시면 매주 고백성사 받으면서 성당 안 빠지고 착하게 살겠는데. 이런데도 이메가에게 투표할 사람.. 2008. 3. 27.
운하가 건설되면 사라질 멸종 위기 야생동식물 운하의 문제점에 관한 글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어야 할까? 2008. 3. 14.
너 어느 별에서 왔니? 일하기 싫으니 테스트에만 버닝 중이다. 재밌는 게 많네. ^^ 토성에서 온 사람 당신은 계획을 세워 꾸준히 그리고 꿋꿋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중하게 원칙을 지키며 행동하는 편입니다. 당신이라면 정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위엄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세요. 목표만 바라보다 삶의 여러가지 즐거움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조금 더 여유를 가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너 어느 별에서 왔니? 그나저나 내일 마감 2개인데 이렇게 놀아도 되나? ㅠ.ㅠ 2008. 3. 13.
유전자 조작식품 몇년 전에 PL 법 관련 프로그램 만들 때랑 한국식품공업협회 교육물 만들 때 이 GMO 식품 기준에 대해 빡세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서 옮겨왔다. 그런데.... 왜 그때보다 법이 더 느슨해졌지????? ○ 콩(소비량의 절반은 GMO) : 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쌈장 등), 두부류(두부, 유부 등), 콩나물, 식용유, 콩기름(라면 포함), 마가린, 쇼트닝, 콩가루 함유 과자, 스낵, 빵류, 콩 통조림, 콩단백 함유식품, 두유, 대두버터, 마요네즈, 스파게티, 마카로니, 각종 향신료, 소시지, 베이컨, 커피크림 --> 콩기름 안 먹은지 어언 몇년이니 일단 안전. 간장과 된장은 유기농 가게에서 사먹으니 일단 안전하지만 고추장과 쌉장은 의외네. 거래처를 바꿔야겠군. 앵겔지수 또 상승하겠다. ㅠ.ㅠ 두부도 국.. 2008.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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